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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터장해 인정원칙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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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정재결] “외상후 스트레스장해”로 인한 자각증상과 뇌파검사이상소견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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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
[행정해석] 피부융기를 동반하지 않은 흉터를 “뚜렷한 흉터”로 인정할 수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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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4
[행정해석] 재요양 전 장해등급이 재요양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해 장해등급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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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
[행정해석] 외상성 탈모 및 흉터장해의 등급결정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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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
[행정해석] 안면부 반흔 4개의 장해의 흉터장해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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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
[행정해석] 목에 면상반흔으로 인한 목의 신전장해를 척주의 기능장해로 인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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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
[행정해석] 뚜렷한 흉터,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, 성형수술 인정여부 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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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
[판례] 전체 체표면적의 40%이상 흉터로 판단하여 조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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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
[판례] 안면부 선상반흔을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장해로 인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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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
[판례] 안면부 흉터장해와 발가락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장해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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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
[판례] 머리 피부의 다발성 개방성 깊은 상처로 인한 안면부 두부 선상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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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
[판례] 뇌출혈 등으로 요양 후 신경장해와 상병 수술로 인한 목부위 선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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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
[판례] 좌측 어깨 팔, 손목, 손의 3도 화상시 흉터장해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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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2
[판례] 왼쪽 다리 노출면(무플이하)에 100%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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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
[행정해석] 양측 대퇴부 전역 화상반흔, 하퇴 및 족부 반흔 색소침착 장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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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
[행정해석] 안면 선상흔의 모발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의 길이 합산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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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
[행정해석] 목부위 흉터장해가 남고 흉터로 인해 목의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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