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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 서울지하철공사 정원기준표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조건에 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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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
[판례] 서울공장을 반월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던 중 반월공장으로 전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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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
[판례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권한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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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
[판례] 버스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 및 대기기사 발령의 인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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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
[판례]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, 전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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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
[판례] 택시운송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치처분이 징계처분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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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
[판례] 근로자를 배치전환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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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
[판례] 회사분할 포괄승계 대상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를 위한 상당한 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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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
[판례]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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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
[판례] 특정 근로자에 대한 호봉승급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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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
[판례] 사용자가 소속 운전기사에게 차고지 내에서 ‘고객친절’등의 구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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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
[판례] 한국마사회 조교사 또는 기수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등의 제재의 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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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
[판례] 직급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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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
[판례] 단체협약의 사전통고나 협의 등 인사관계협정 조항에 위반한 인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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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
[판례]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과 근로자 측의 동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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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
[판례]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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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
[판례] 대기발령을 할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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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
[판례] 근로자에 대한 전직·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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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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